2016. 1. 22(금)

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		제출년월일 : 2016.01.11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
의 안 번 호	309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2012. 4월 개정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(이하 “장기미집행시설”)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

▸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받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

가. 도시계획시설 현황

시설명	결정현황		집행시설		미집행시설		부분집행시설			집행율 (%)
	개소	면적 (㎡)	개소	면적 (㎡)	개소	면적 (㎡)	개소	집행 (㎡)	미집행 (㎡)
총계	2,128	32,098,031	1,655	23,208,184	267	1,978,439	206	2,869,769	4,041,639	81.2
교통시설 (도로 등)	1,635	13,891,363	1,205	10,529,007	243	640,534	187	2,005,408	716,414	90.2
공 원	98	5,719,711	77	1,210,724	9	696,156	12	584,102	3,300,729	30.9
녹 지	91	1,132,871	77	522,322	14	610,549				46.1
기 타	304	11,282,086	296	10,946,131	1	31,200	7	280,259	24,496	99.5

나. 장기미집행시설 현황

시설명	총 계		미집행시설		부분집행시설
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집행(㎡)	미집행(㎡)
총계	444	8,538,891	252	1,854,613	192	2,772,810	3,911,468
교통시설 (도로 등)	405	3,063,092	231	542,532	174	1,908,449	612,111
공 원	19	4,535,573	8	676,610	11	584,102	3,274,861
녹 지	12	604,271	12	604,271
기 타	8	335,955	1	31,200	7	280,259	24,496

3. 의견청취 사항

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등 의견

Ⅱ. 검토보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2012. 4 법률 제10761호) 제48조제4항(주민등의 의견청취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로 규정되어 있고,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"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" 444개소 8,538,891㎡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1단계(1~3년) 48건, 2단계(4~5년) 326건, 우선해제 70건으로 검토되었으며,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○ 의회보고 의견청취의건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(매년)하여야 한다.로 규정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90일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의견제시 청취의 건은 모든 의원이 알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,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경우 의견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됨.

○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후 제시된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2.4.15.] [법률 제10761호, 2011.5.30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개발행위), 044-201-3717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도시계획시설), 044-201-3710, 3716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도시기본계획), 044-201-3711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용도지역), 044-201-4720, 3713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지구단위), 044-201-3709, 3714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토지적성), 044-201-3718
국토교통부(토지정책과-토지거래허가), 044-201-3407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  <개정 2011.4.14.>

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 <개정 2011.4.14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1.4.14.>
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.  <신설 2011.4.14.>

⑤ 제4항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1.4.14.>[전문개정 2009.2.6.] [제목개정 2011.4.14.]

[시행일 : 2012.7.1.]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제85조(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)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,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4.14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. <개정 2011. 4. 14.  2013.3.23.>

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,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,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4.14.>

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4.14.>

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[전문개정 2009.2.6.]

[시행일 : 2012.7.1.]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5.12.29.] [대통령령 제26763호, 2015.12.28., 타법개정]
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개발행위), 044-201-3717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), 044-201-3708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지구단위), 044-201-3709, 3714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용도지역), 044-201-4720, 3713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도시계획시설), 044-201-3710, 3716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도시기본계획), 044-201-3711
국토교통부(도시정책과-토지적성), 044-201-3718
국토교통부(토지정책과-토지거래허가), 044-201-3407

제42조(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)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.  <개정 2008.2.29., 2009.8.5., 2012.4.10., 2013.3.23.>
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(이하 이 조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이라 한다)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.  <신설 2012.4.10., 2014.11.11.>

1.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(시설의 종류,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)

2.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명칭,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, 위치, 규모, 미집행 사유, 단계별 집행계획, 개략 도면,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

3.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.  <신설 2012.4.10., 2014.11.11.>

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(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, 위치,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)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  <신설 2012.4.10.>

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, 단계별 집행계획, 교통,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2.4.10.>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2.4.10.>

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2.4.10.> [제목개정 2012.4.10.]